금전 서비스 업체에 해당되는 서비스:
• 머니 오더
• 여행자 수표
• 수표 현금 처리
• 환전
• 직불 카드/상품권 판매 (stored value)

-추가 해당 서비스:

• 특정일에 특정 고객에게 1,000 달러 이상의 금전 서비스(한 가지 형태의 서비스로)를 제공할 때.

-기타 해당 서비스:

• 금액에 상관 없이 자금 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론
자금세탁 배경
은행보안법 (BSA) 규정
특정 BSA 규정 요약
등록 요건
제출 지침
에이전트 목록
증빙 서류
민형사상 처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MSB의 역할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수립
고객 관계 수립
의심 거래 보고서 제출
“의심 거래”란?
위험 지표
MSB가 파악해야 할 것은?
MSB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
통화 거래 보고서 제출
기록 보관
MSB의 의심스런 거래 파악에 도움이 되는 보고서
대형 현금 출납 거래 보고서
융통어음화(Kiting) 보고서
자금 이체 보고서
3,000 달러 통화 대체수단 “기록”
정산 기록/영수증
3,000 달러 자금 이체 기록
고객 활동 보고서
자금 세탁 음모 사례
법률제정
국제 자금 세탁 방지 활동
국가 권고 지침과 금융 및 무역 제재 목록
용어

자금은 마약 거래와 같이 수입 자체를 발생시키는 범죄를 포함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감추기 위해 “세탁” 됩니다. 자금 세탁은 불법 수입원을 은폐하여 그 자금이 범죄 원천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해줍니다.

금융기관 — 광범위한 금전서비스업체 (MSB)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 들은 자금세탁 활동에 본의와 관계없이 관련되 어 왔습니다. 은행은 자기앞 수표, 여행자 수표 및 전신망 이체 등 불법 수입원 을 은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금세탁 활동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죄자들은 MSB — 머니 오더, 여행자 수표, 수표 현금 서비스, 환전 및 직불 카드/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를 활용하여 불법활동에서 벌어들이는 자금원을 은폐하거나 위장해 왔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금융 범죄 방지를 위한 국내 및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해서는 MSB가 자금세탁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이 지침은 자금세탁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방지 활동에 대해 논의를 하며 금융 기관들과 관련된 여러 시스템을 설명하고 MSB가 자금세탁 세력과 기타 범죄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도움이될 특정 경고 사인에 대한 보기를 제공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은 복잡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금 세탁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나 간혹 중첩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투입(Placement)은 불법으로 취득한 자금을 금융 시스템이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 행위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 투입 단계에서 탐지하고 몰수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반복(Layering)는 불법으로 취득한 돈을 일련의 금융 거래를 통해 범죄 소스에서 분리 은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래의 소스로 역추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통합(Integration)은 불법 수입을 겉으 로 합법적으로 보이는 형태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기업체, 부동산 등 구입하는 것이 이러한 활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세 가지 단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는 금융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문서의 자취”입니다. 범죄자들은 보고나 기록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문서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금 세탁 세력이 보고 및 기록 규정을 피해가는 방법 중 하나는 거래를 “분산 거래(structuring)”하고 직원을 회유하거나 뇌물을 주어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록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겉 보기에 합법적인 “표면적인” 사업을 벌려 계좌를 열거나 원하는 고객 관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최근 더욱 많은 국가들이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법률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금융 서비스 규제 기관 및 집행 기관들은 자금 세탁 방지 활동을 위해 연락 및 정보 공유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 여러분은 이러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활동과 미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요약 내용을 살펴 보게 됩니다. 또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사회와 국가를 보다 안전한 삶과 일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 단속 네트 워크(FinCEN)는 은행보안법에 의거한 규정을 관리하고 발표합니다. 특정 BSA 보고 및 기록 규정을 통해 거래에 대한 문서의 흔적이 만들어지며 이를 집행 기관 등이 범죄, 세금 및 규제 관련 수사를 할 때 사용합니다.

은행보안법의 보고 및 기록 조항은 은행, 저축 및 대출, 신용 조합 그리고 기타 수탁 기관 (모두 “은행”으로 칭함) 및 카지노, 증권 브로커, 딜러 및 금전 서비스업체를 포함하는 기타 금융 기관으로 규정되는 업체 (모두 “비은행”으로 칭함)에 적용됩니다.

BSA 규정에 의하면 특정 금전 서비스업체 (MSB)들은 FinCEN에 등록해야 하며 에이전트가 있을 경우 그 목록을 작성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BSA 규정에 따르면 특정 MSB는 의심 거래 활동을 FinCEN에 보고해야 합니다. (31 CFR103.20 참조)

1. 등록 — MSB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 다른 MSB의 에이전트 활동만 하는 MSB
• 직불 카드/상품권의 발급, 판매 및 상환 업무 만을 하는 MSB
• 미국 우체국, 미 연방 및 주 행정기관
• 또는 주의 정치적 기관.
• MSB의 지사는 자체 등록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FinCEN은 수표 환전 업체들이 FinCEN에 등록하도록 등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등록 규정에 대해서는 www.msb.gov를 참조하십시오.

2. 에이전트 목록 —

• 등록 대상인 MSB들은 매년 1월 1일 지난 12개월 동안의 에이전트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요청을 받을 경우, MSB는 에이전트 목록을 FinCEN 및 기타 해당 법 집행 및 감독 기관 (BSA 감독기관 역할을 하는 IRS 포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의심 거래 보고서 (SAR) — SAR 제출 의무를 갖는 MSB:

• 송금 업무를 하는 MSB
• 환전 업무를 하는 업체
• 머니 오더를 발급, 판매 및 환급하는 업무를 하는 업체
• 여행자 수표를 발행, 판매 및 환급하는 업무를 하는 업체 및
• 미국 우체국.

FinCEN은 수표 환전 업체들이 의심 거래를 보고하도록 SAR 규정을 개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SAR 규정에 대해서는 www.msb.gov를 참조하십시오.

MSB는 제출한 SAR와 증빙 서류의 원본 혹은 업무 기록 등을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 서 류는 증빙 서류임을 표시해야 하며 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지 않지만 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요청을 받으면 MSB는 모든 증빙 서류를 FinCEN 및 기타 해당 법 집행 및 감독 기관 (BSA 감독기관 역할을 하는 IRS 포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자금 세탁 방지 (AML) 프로그램 — 직불 카드/상품권 발행, 판매 및 환급 업체를 포함한 MSB는 미국 애국법(USA PATRIOT Act) 제 352항에 규정되고 31 CFR 103.125의 규정에 의해 집행되는 AML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5. 통화 거래 보고서 (CTR) — MSB는 자신이 특정일에 동일인에 대해 10,000 달러 이상의 통화를 출납한 경우 그 통화 거래에 대해 CTR을 제출해야 합니다.

6. 통화 대체 수단 “기록” — MSB는 머니 오더나 여행자 수표와 같은 통화 대체 수단을 모두 3,000 달러 - 10,000 달러의 금액만큼 판매한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7. 자금 이체 규정 — MSB은 지불 수단과 관계 없이 3,000 달러나 그 이상의 자금 이체를 위한 지급 오더 발송이나 수신과 같은 자금 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작성 유지해야 합니다.

8. 환전 기록 — MSB는 1,000 달러를 초과하는 환전 거래마다 이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9. 기록 유지 — 모든 BSA 기록은 5년 간 유지해야 하며 기록에 접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합리적인 방식으로보 관되어야 합니다.

BSA 규정에 따르면 MSB는 FinCEN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 이후 설립된 MSB는 설립일 다음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국 우체국과 미국 연방 및 주 행정 기관은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직불 카드/상품권 서비스만 제공하는 MSB는 현재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MSB는 2년마다 두 번째 해의 12월 31일까지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의무가 있는 MSB는 에이전트가 있을 경우 그 목록을 매년 1월 1일 그 전해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MSB는 www.msb.gov에서 입수할 수 있는 FinCEN Form 107, Registration of Money Services Business 양식을 제출 하거나 IRS Forms Distribution Center (전화 1-800-829-3676) 에 연락하여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해당 MSB의 소유주나 책임자의 책임 사항이며 소유주나 책임자는 서명하고 작성 완료한 등 록 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가 있으며 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는 MSB는 반드시 에이전트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목록 은 반드시 매년 1월 1일 갱신되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을 경우 MSB는 반드시 에이전트 목록을 FinCEN과 IRS를 포함한 해당 법률 집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전트 목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이름: 상호명이나 사업상 사용하는 이름을 포함한 에이전트의 이름.
• 주소: 우편번호, 주, 도시, 거리 주소 등이 포함된 에이전트의 주소.
• 서비스 종류: 목록을 유지하고 있는 MSB를 대신하여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MSB 서비스의 종류.
• 총 거래 금액: 에이전트 목록 작성 전년도의 12개월 중 목록을 유지하는 MSB가 발급한 금융 제품이나 서 비스와 관련하여 에이전트의 총 거래 금액이 100,000 달러를 초과한 달들을 기록.
• 수탁 기관: 에이전트가 목록을 유지하고 있는 MSB를 대신하여 제공하 는 MSB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령하는 자금을 위해 에이전트가 거래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수탁 기관의 이름과 주소.
• 에이전트 지정 연도: 에이전트가 처음 MSB의 에이전트가 된 연도.
• 지점: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지점 및 서브 에이전트.

제출된 등록 양식 사본, 사업 규모 추정, 소유 및 경영 관련 정보 및 에이전트 목록 등을 포함한 모든 증빙 서류는 MSB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자금세탁 방지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상당한 벌금이나 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SA 보고 및 기록 보관 규정을 지키지 못한 MSB는 고의가 아닌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500 달러의 과태료를 그리고 고의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금액(최대 100,000 달러) 또는 25,000 달러중 더 큰 금액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직원의 행위로 인해 업체가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BSA 규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최대 500,000 달러의 벌금과 최장 10년의 징역형 혹은 두 개 모두를 형사상 처벌로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SA 규정을 준수하는 법에 대해 모든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직원들이 자금세탁 방지 법규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MSB는 미국 연방 정부의 자금세탁 방지 활동에 대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 니다. 최소한, MSB는 모든 BSA 보고를 정확하게 그리고 시기 적절하게 제출해야 하며, 규정된 기간 동안 정확한 BSA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하며, 적절한 준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유지하며 BSA와 관련된 미국 재무부의 모든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MSB가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 (AML)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법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MSB가 AML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31 CFR 103.12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MSB가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의 위치, 규모, 성격 및 금액에 의해 부과되는 위험 요소를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LA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당한 규모 자금 송금 업체는 작은 중소도시에 자리잡은 작은 규모의 수표 환금 업체보다 위험 요소가 훨씬 큽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송금 업체는 자금세탁에 활용될 위험성이 훨씬 적은 아이다호의 수표 환금 업체보다 더 높은 위험 요소를 다룰 수 있는 더 정교한 AML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MSB가 자금세탁을 쉽게 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모든 AML 프로그램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 BSA를 확실히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마련된 정책, 절차 및 내부 통제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 BSA 및 AML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업무를 매일 책임지는 담당 직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 해당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적절한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관리할 독립적인 검토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영진이 AML 프로그램 준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MSB가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FinCEN은 MSB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장하는 자금세탁에 대한 바젤 위원회 원칙 선언(Basel Committee Statement of Principles on Money Laundering)의 원칙이 반영된 정책과 절차를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금융 기관과 금융 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의 정확한 신원 파악.
• 높은 윤리 기준을 가지고 금융 거래를 하며 금융 거래를 관장하는 모든 법규를 준수.
• 법 집행기관에 협력.
• 직원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이러한 원칙을 직원들이 지킬 수 있도록 보장.

엄격하게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정책과 절차는 금융 기관이 자금세탁 기도에 맞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신원 파악 및 확인 정보를 요구하고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런 거래 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면 MSB가 자금세탁 기도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업무 형태에 맞춰 고객 신원 파악 및 확인 절차를 구축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의심스런 활동을 적절한 시점에 적발할 수 있습니다.
• MSB에 적용되는 모든 미국의 주법 및 연방법을 용이하게 준수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하고 건전한 업무 관행을 용이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 MSB가 불법 활동에 이용당할 위험을 최소화 해줍니다.
• 고객이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경우 당국이 고객 거래 (미지불 머니 오더/여행자 수표 및 미지불 송금 건과 같은)와 관련된 자금을 몰수할 위험성을 감소시켜 줍니다.
• MSB의 평판을 보호해 줍니다.

의심 거래 보고서(SAR)는 정부가 자금 세탁 및 기타 금융 범죄와 싸우는데 사용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보고서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 그램의 구성요소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MSB는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활동이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어떤 활동이 해당 보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SAR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MSB SAR 규정이 적용되는 MSB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송금,
• 환전,
• 머니 오더 — 발행, 판매 및 환급,
• 여행자 수표 — 발급, 판매 및 지불,
• 미국 우체국.

FinCEN은 수표 환금 서비스 업체가 의심 거래 보고를 하도록 SAR 규정을 개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불카드 / 상품권 서비스만 제공하는 MSB는 의심거래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SAR 제출 의무가 있는 MSB와 관련된 정보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www.msb.gov를 참조하십시오.

다음두 가지에 해당되는 거래에 대해 MSB는 SAR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의심스럽고, 그리고
• 거래 규모가 2,000 달러 혹은 그 이상 (증빙 기록을 검토하는 발행자의 경우 5,000 달러 혹은 그 이상).

MSB는 의심스런 거래를 발견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SAR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직불 카드/상품권 발행, 판매 및 환불 업체와 같이 현재 SAR 규칙 적용을 받지 않는 MSB도 자발적으로 SAR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MSB는 또한 보고 한계치에 미치지 않는 거래 중 의심스런 거래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SAR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에 관련된 사람에게 SAR을 제출했다고 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SAR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불법 활동 관련 혐의자들이 사법 기관의 탐지를 피해가기 위해 간접 거래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제출하 는 MSB를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SAR나 SAR에 포함된 정보는 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FinCEN이나 적절한 사법 및 감독 기관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의심 거래의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MSB가 어떤 고객의 거래가 미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MSB는 반드시 즉시 무료 전화인 Financial Institutions Hotline 1- 866-556-3974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금세탁 음모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즉시 조치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MSB는 해당 사법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나, 강제 보고 의무를 갖는 MSB는 SAR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BSA 조 항(“면책 조항(safe harbor)”에 따라 SAR나 기타 의심 거래 보고를 한 MSB 및 그 직원들에게는 민사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MSB는 2,000 달러나 그 이상의 규모로 이루어지는 의심스러운 거래나 거래 형태를 인지하거나 의심하거나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 해당 MSB는 SAR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다음 중 한 두 가지에 해당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불법 활동을 통해 마련된 자금이 포함되며, 또는 불법 활동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나 자산을 은폐하거나 가장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실행됩니다.
• BSA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고안되며, 간접거래나 기타 수단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 사업상의 목적이나 명백히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MSB가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해당 거래의 목적을 타당하게 설명할 것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 범죄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금서비스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모든 MSB는 적절한 시점에 SAR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MSB의 직원이 어떤 사람이 자금세탁을 하거나 BSA 규정을 피하기 위한 거래를 하거나 합법적인 목적이 없고 거래 의도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할 수 없는 거래를 하거나 또한 범죄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금서비스업체 를 활용한다는 의심을 하게 될 경우 그 직원은 그러한 거래를 매니저나 MSB의 자금세탁방지 준수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MSB가 SAR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MSB는 반드시 SAR를 제출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 기록과 같은 증빙 서류도 반드시 제출 양식 사본과 함께 보관하고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불법 활동에서 파생된 자금”이란 구절은 범죄 활동에 따른 금전적 수익을 의미합니다.

보기. 마약거래자가 사용자에게 마약을 500 달러에 판매합니다. 마약을 구매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 500 달러는 마약 판매의 수익금이며 “불법 활동에서 파생된 자금”입니다.

11,000 달러의 현금 거래를 한 고객이 MSB 직원에게 CTR 제출을 하지 말도록 뇌물을 주려고 합니다.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런 방식으로 수행되는 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면 신고를 한 업체가 처음에는 비정상적이고 의심스러운 것 처럼 보였던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 은퇴한 교사인 고객이 빈번하게 2,000 달러 이상 되는 금액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송금을 받거나 송금을 합니다. MSB는 처음에는 이러한 거래가 ‘사업상의 목적이나 명확하게 합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이러한 자금에 대한 합법적인 출처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거 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추가 적인 정보를 입수할 경우 MSB는 사업상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은퇴한 교사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정기적으로 골동품 보석을 사고 파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보기. 어떤 MSB가 한 고객이 테러리스트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송금을 한다는 의심을 합니다.

이 때 대규모 현금 거래나 송금 등과 같이 규모 하나만이 SAR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판단 관련 요소: 규모, 빈도 및 거래의 성격, 그 거래와 관련된 해당 고객 및 다른 관련인 및 관련 조직 (존재할 경우)에 대한 MSB의 경험 그리고 MSB의 사업 조직과 소속 지역에서 해당 거래에 대해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준 등.

어떤 거래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해주는 어떤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위험지표” 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위험지표의 사례:

고객 ID 혹은 정보

• 고객이 거짓 ID를 사용.
• 두 명 이상의 고객이 동일한 ID를 사용.
• ID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자 고객이 해당 거래를 변경.
• 고객이 자신의 이름의 철자나 순서를 변경.

보고나 기록작성 요건에 미달하는 거래

고객이 다음과 같이 요건에 조금 못 미치는 거래를 함.

• 1,000 달러가 조금 못 되는 환전.
• 3,000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의 머니 오더나 여행자 수표를 현찰로 판매.

다수의 사람과 장소

• 두 명 이상의 고객이 함께 BSA 보고 및 기록보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한 건의 거래를 두 개 이상의 거래로 분할.
• 고객이 한 건의 거래를 작은 거래로 분산하여 BSA 보고나 기록유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같은 날 두 곳 혹은 그 이상의 장소나 자금서비스 업체를 이용함.

고객의 공공연한 불법적 행동

• 고객이 뇌물이나 팁을 제공.
• 고객이 범죄 행위를 인정.

MSB가 고객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록하면 보고 대상이 되는 의심스런 활동을 파악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자금세탁 기도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미국 연방정부의 노력은 과거에는 주로 대규모 현금 거래에 대한 확인과 문서작성에 의존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자금세탁 방지 활동은 은행 및 비은행 자금 이체 시스템과 기타 자금 이동 수단을 활용한 통한 자금 이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금세탁 세력이 보다 정교해짐에 따라, 모든 종류의 금융 거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은 자금 세탁이나 기타 불법 활동임을 나타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이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MSB가 자금 세탁자들이나 기타 범죄자들이 자금 세탁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BSA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

고객들은 자신들의 거래를 다음과 같이 보고 및 기록유지 요건 바로 아래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 명의 고객이나 여러 명의 고객이 대규모 현금 거래를 여러 작은 거래로 분산하려고 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같은 날 시간을 바꿔가며 작은 거래를 하거나
• 같은 날이나 다른 날에 MSB의 다른 출납 직원을 이용하거나
• 동일한 MSB의 다른 지점들을 같은 날 혹은 다른 날에 이용하여, 작은 규모의 거래를 합니다.
• 한 명의 고객이나 여러 명의 고객이 여러 날 동안 유사한 거래를 보고 및 기록유지 요건 바로 아래에 해당되는 규모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그 고객은
• 며칠 동안 계속 3,000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의 머니 오더를 현찰로 구입합니다.
• 며칠 동안 계속 3,000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의 여행자 수표를 현찰로 구입합니다.
• 며칠 동안 계속 3,000 달러 미만의 금액으로 동일한 수신자에게 송금을 합니다.
• 법률 혹은 회사 정책상 요구되는 보고 및 기록작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꺼리는 고객.
• 해당 거래를 하려면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기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해당 거래를 하지 않으려는 고객.
• 해당 거래를 하려면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기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해당 거래를 금액이 적은 거래들로 분산하려고 하는 고객.
• 거래를 할 때마다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는 고객.
• 자금 이체를 하거나 여행사 수표를 구입할 때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하거나 다른 철자를 사용하는 고객.
• MSB 직원에게 법률이나 회사 정책상 필요한 보고서 제출이나 기록 작성을 하지 말도록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단체.
• MSB 직원에게 법률이나 회사 정책상 필요한 보고서 제출이나 기록 작성을 하지 말도록 뇌물을 강요하거나 강요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단체.
• 보고 및 기록유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산 처리된” 것처럼 보이는 여러 건의 자금 이체를 받는 고객.
• 모든 송금을 3,000 달러 (혹은 기타 동등한 요건)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동일한 사람이 송금.
• 다수의 송금 고객들이 한 MSB 업소에서 각각 몇 분 사이를 두고 3,000 달러 (혹은 기타 동등한 요건)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송금.
• 분산 처리된 방식으로 구매 (예를 들어 3,000 달러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한 것 같은 다양한 현금 대체 수단 (머니 오더, 여행자 수표, 자기앞 수표, 외국환 어음 등)을 현찰로 바꾸는 고객.

불충분하거나 의심스런 정보를 제공 하는 고객

다음과 같이 필요한 신원 정보 제공을 회피하려고 하는 개인 및 기업 고객

• 신분증이나 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없거나 제공할 수 없는 개인 고객.
• 거래를 할 때마다 다른 신분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고객.
• 다른 이름 혹은 이름의 철자가 다름.
• 다른 주소 혹은 주소의 철자와 숫자가 다름.
• 다른 신분증 종류.
•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인근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인근 주소가 없는 개인 고객.
• 변경된 것처럼 보이는 합법적인 ID.
• 해당 개인에 대한 설명(예를 들어, 연령, 신장, 눈 색깔, 성별)이 실제 고객의 모습과 다른 신원 확인 문서.
• 유효기간이 지난 신원 확인 문서.
•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런 신원 확인 문서나 정보를 제시한 개인 고객.
• 업체 종류, 거래 목적 혹은 기타 MSB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를 꺼리는 기업 고객.
• 기업 고객 할인 (또는 기타 MSB가 제공하는 기타 고객 우대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잠재 기업 고객.

고객의 사업이나 직업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는 고객의 행동을 파악하십시오.

• 자신이 밝힌 직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대규모 거래를 MSB를 통해 하는 개인 고객.
• 고객의 사업 성격상 필요하지 않는데 고액의 어음을 사용하여 자주 거래를 하는 기업 고객.
• 다량의 제삼자 수표를 현찰로 바꾸는 개인 혹은 기업 고객.
• 자신의 사업이나 직업에 맞지 않게 머니 오더, 여행자 수표 혹은 기타 현금 대체 수단을 현찰로 구입하는 개인 혹은 기업 고객.
• 일반적인 사업 관행에 맞지 않는 지불 수단을 사용하는 기업 고객 (예를 들어, MSB의 서비스에 대해 여행자 수표, 머니 오더 혹은 제삼자 수표로 지불).
• 확실한 사업상의 이유 없이 외국의 개인들과 자금 이체를 하는 또는 자신의 사업에 맞지 않는 이유를 대는 기업 고객.
• 사업 성격상 일반적으로 외국으로의 자금 이체가 필요 없는데 외국의 개인들과 자금 이체를 하는 기업 고객.

비정상적인 특성이나 행동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특성을 파악하 십시오.

• 정기적으로 제품/서비스를 구입하나 MSB의 서비스 구역 내에 집이나 직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개인 고객.
• MSB 제품/서비스에 대해 비정상적이거나 화학 약품 냄새가 나는 퀴퀴한 지폐로 지불하는 고객.
• MSB 제품/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머니 오더나 여행자 수표로 지불 하는 고객. (예를 들어, 머니 오더의 경우 — 수취인 기입 안함, 여행자 수표의 경우 — 서명이나 부서가 없음).
• MSB 제품/서비스에 대해 앞면이나 뒷면에 이상한 심볼, 도장 및 기호 (이니셜 같은)가 적힌 머니 오더나 여행자 수표로 지불하는 고객.
• MSB가 현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자금 이체, 머니 오더, 여행자 수표 등을 구입하는 고객.
• 다량의 머니 오더나 여행자 수표를 구입하겠다는 고객.
• 특별한 이유 없이 고액으로 혹은 특정 한도 금액 바로 아래의 금액으로 자금 이체, 머니 오더 혹은 여행자 수표를 구입하는 고객.
• 일반적으로 현찰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빈번하게 고액권을 소액권으로 혹은 그 반대로 교환하기 시작하는 고객,
• 동일한 금액으로 혹은 거의 동일한 시간에 자금 이체를 보내거나 받는 고객.
• 소액으로 자금 이체를 다수 받아서 같은 날 혹은 며칠 이내에 거의 같은 금액으로 다른 도시나 국가에 있는 개인에게 한 번 혹은 그 이상의 회수로 자금 이체를 보내는 고객.
• 자주 혹은 고객으로 자금 이체를 외국 특히 비협조국가로 분류된 지역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보내거나 받는 고객.
• 고객이 자금 이체를 받고 즉시 제삼자에게 지불을 위해 현금 대체 수단을 구입.

거래 혹은 거래 형태의 변화

다음과 같은 행동의 변화에 주의하십시오.

• 고객 행동의 커다란 변화, 예:
• 개인 머니 오더 고객이 동일한 금액의 머니 오더를 매주 구입하기 시작 (이전에는 머니 오더를 월급 날 임대료나 공공요금 지불용으로만 구매했을 경우).
• 개인 고객이 다량의 현찰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 (이전에는 자신의 봉급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현금 대체 수단을 구매하거나 자금 이체를 하는 경우).
• 자금 이체 거래에서 갑작스러우며 이전과 다른 변화가 발생.
• 특정 고객이 사용하는 현금의 규모와사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

직원

다음과 같은 직원의 행동에 유의하십시오.

• 자신의 봉급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운, 팁이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될 정도로 생활을 하는 직원.
• 휴가 받기를 꺼리는 직원의 경우, 이는 법률이나 회사 정책을 위반하면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고객에게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동의하거나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비정상적으로 잦은 거래나 비정상으로 규모가 큰 거래를 맡아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 이는 법률이나 회사 정책을 위반하면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고객에게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동의하거나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황들은 조금 더 조사할 경우 완전히 합법적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상황도 특정 고객이나 직원의 평소 행동과 다를 경우 의심스러운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MSB로서 혹은 MSB 직원으로서, 여러분은 반드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MSB는 반드시 다른 BSA 보고 및 기록 유지 규정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 요건들의 개요입니다.

MSB는 특정일에 동일한 사람에 의해 혹은 대신하여 자신의 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10,000 달러 이상의 현금 출납이 이루어진 환전 거래에 대해 모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1CFR103.22 참고)

따라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CTR이 필요합니다.

• 통화 거래,
• 현금 출납 금액이 10,000 달러 이상,
• 동일인에 의해 혹은 그 대리인에 의해,
• 특정 영업일 하루 동안.

합산

특정일에 특정인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 여러 번에 나뉘어 이루어진 거래는 CTR 용도상 한 번의 거래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 MSB 는 고객의 하루 동안의 현금 출납 금액이 10,000 달러를 초과할 경우 CTR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출납

현금 입금 거래는 현금 입금 거래에 그리고 현금 출금 거래는 현금 출금 거래에 합산하여 특정 영업일 하루 동안 CTR 한도 (10,000 달러 이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TR 제출

CTR 양식은 IRS Form 4789, Currency Transaction Report이며 www.msb.gov 에서 입수하거나 IRS Forms Distribution Center에 전화1-800- 829-3676로 연락하여 입수할 수 있습 니다. 이 양식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CTR 요건에 따라 MSB가 해야 할 사항:

• 고객 ID 확인 및 기록,
• 거래 정보 획득,
• CTR 작성 및 제출,
• CTR 사본을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

통화 대체 수단 “기록” — 머니 오더, 여행자 수표 및 기타 대체 수단의 현금 구입에 대해

머니 오더, 여행자 수표 및 기타 통화대체 수단을 판매하는 MSB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해당 구매액이 모두 3,000 달러 - 10,000 달러의 현금에 해당될 경우 각 구매 건에 대한 기록을 작성 유지해야 합니다. (31CFR103.29 참조) 따라서 다음의 경우 기록이 필요합니다.

• 총금액 3,000 달러-10,000 달러의 현금 입금
• 머니 오더, 여행자 수표 및 기타 통화 대체 수단에 대한 구입과 관련하여 현금 입금.

통화 대체 수단 “기록” 요건에 따라 MSB가 해야 할 사항:

• 고객 ID 확인 및 기록,
• 거래 정보 기록 (구매된 모든 머니오더, 여행자 수표 및 기타 대체수단에 대해: 금액, 일련 번호 및 판매 일자),
• 거래일로부터 5년간 기록 보존.

자금 이체 송금자에 대한 자금 이체 규칙

3,000 달러 이나 그 이상의 자금 이체 송금 의뢰를 받은 MSB는 송금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불 수단에 관계 없이 송금에 대한 기록을 작성 유지해야 합니다. (31CFR103.33(f) 참조)

또한, 특정 정보를 “발송해야 합니다.” 즉, MSB는 특정 정보를 송금을 처리하는 다음 MSB나 금융 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자금 이체 수신자에 대해

3,000 달러 혹은 그 이상의 송금에 대한 지불 의뢰를 받은 MSB는 돈을 받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불 수단에 관계없이 자금 이체에 대한 기록을 작성 유지해야 합니다.

자금 이체 기록 규정에 따라 송금 서비스 업체가 해야 할 사항:

• 고객 ID 확인,
• 고객 정보 기록,
• 거래 정보 기록,
• 수신 MSB에게 정보 발송,
• 거래일로부터 5년간 기록을 유지
.

환전 기록

환전 서비스 업체는 1,000 달러를 초과 하는 환전에 대해 기록을 작성 유지해야 합니다. (31CFR103.37 참조) 환전은 국내 통화나 외화 혹은 양 쪽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000 달러 이상의 입금 또는
• 1,000 달러 이상의 출금.

보기. 고객이 3,000 달러의 캐나다 달러를 동일한 가치의 미 달러로 환전하기 를 원하거나 또는 1,500 달러를 20 달러 지폐로 그리고 1,500 달러를 100 달러 지폐로 교환하기를 원합니다.

두 경우 모두, 거래를 기록해야 합니다.

환전 기록 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 환전 서비스 업체가 해야 할 사항:

• 고객 ID 및 정보 기록,
• 거래 정보 기록,
• 거래일로부터 5년간 기록 유지.

다음 보고서 목록은 MSB에서 일어나는 자금세탁 활동을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MSB들이 현금 출납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작성해 주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보고서는 특정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송금 서비스 업체들이 3,000 달러의 한도 금액 이하의 수준에 맞춰 확인 규정을 설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BSA 보고 및 기록유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분산 거래를 하거나 다른 비정상적인 활동을 한 고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행자 수표와 머니 오더 발행 서비스 업체나 자금 이체 회사들은 융통어음화(Kiting)를 포함하는 거래를 파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작성해주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융통어 음화란 두 개 이상의 은행의 계좌 사이에서 수표를 예치하고 인출하여 플로트 (float) – 즉 수탁 은행이 지불 은행에서 수금을 하기까지 걸리는 시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융통어음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활용하면 자금 세탁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활동 유형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이체 회사들은 일일 거래 보고서와 자신의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는 다양한 자금 이체 활동들을 분류하여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 A라는 국가에서 B라는 국가로 이체되는 모든 거래를 보여 주는 보고서)들을 작성하거나 혹은 작성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비정상적인 패턴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보고서의 종류와 보고의 빈도에 따라 이러한 보고서들은 비정상적인 고객 행동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또한 자금 이체 회사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기업의 비정상적인 행동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BSA 규정에 따라 총액 3,000 달러 - 10,000 달러의 범위에 속하는 통화 대체수단의 현금 판매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MSB가 통화 분산거래 패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록된 정보는 BSA 보고 및 기록 유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분산 거래를 하는 고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머니 오더나 여행자 수표 발급 서비스 업체는 발급 업체의 은행 계좌에 대해 지불 요청을 매일 기록하거나 혹은 기록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발급 업체들이 비정상적인 통화 대체 수단의 결제 패턴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아이템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송금 서비스 업체들이 분산거래 혐의가 있는 패턴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불 수단과 관계 없이 3,000 달러 혹은 그 이상의 자금 이체를 기록하는 것은 BSA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분산 거래를 하는 고객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MSB는 단골 고객을 만들기 위해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개별 적인 고객의 반응이나 일반적인 고객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는 비정상적인 거래나 거래 유형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은 MSB가 범죄자들이 자금 세탁에 사용하는 활동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엄격한 고객 확인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오는 사례들은 주로 은행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MSB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제공해 줍니다.

두 은행이 고객의 활동 변화와 관련된 의심 활동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두 건의 보고서와 미국 관세청의 CTR의 분석을 근거로 전국적인 수사가 전개되었습니다.

한 은행에서 직원이 보석 브로커인 고객이 그의 일상적인 업무 규모와 걸맞지 않은 고액의 예금 (3개월간 2,500만 달러)을 예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고객이 한 영업일 동안 10,000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한 것과 관련하여 CTR 보고를 하면서 이 은행은 또 한 IRS 범죄 수사단 (IRS-CID)에 이를 알렸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는 직원이 식품점과 수표 환금 서비스를 함께 하고 있는 고객이 은행에 예치한 수표에 대해 현금으로 찾아가는 것을 언제부턴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 때문에 그 은행 직원은 사법 당국에 신고를 합니다.

이 두 은행의 도움으로 2년간 약 12억 달러를 자금 세탁해왔던 음모를 발견하여 중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127명 이상의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한 외국 은행이 기소되었으며 1톤의 코카인이 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소가 이어졌습니다.

룩셈브루크 소재의 한 은행과 그 은행의 두 지점 그리고 9명의 은행 직원들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75명의 사람들이 세계적인 규모의 자금 세탁 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죄 판결들이 내려졌습 니다. 이 자금 세탁 작전은 자금 세탁자들이 미국 전역의 마약 거래에서 현찰을 벌어 자금 이체를 하거나 직접 현찰을 운반해서 그 돈을 미국 은행의 위장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당들은 위장 계좌에서 백지 수표를 발행하여 서명합니다. 그리고 현찰을 찾아 가면 자금 세탁 작전의 우두머리는 그 백지 수표 중 하나에 금액을 기입하고 그것을 자금 소유자에게 제시하거나 환전 암시장에다 팔았습니다.

자금 세탁 작전이 확대되면서 그 우두머리는 그러한 세탁 절차를 여러 형태로 발전시켰습니다. 일부 자금은 위장 계좌로부터 중미의 유사한 계좌로 이체되 어 더욱 위장을 강화했습니다. 다른 자금은 미국 은행을 거쳐 한 외국 은행으 로 이체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외국에 이체된 자금에 대해 90일 예금 증서 (CD)가 발행되어 일당이 중미의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에 대한 담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대출 받는 돈은 위장 계좌에 예치되어 이전과 같은 경로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외국 은행으로 이체 된 자금은 다른 외국 은행의 CD를 구매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그 CD는 제 삼의 외국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데 사용되었고 대출받은 돈은 다시 미국 은행의 위장 계좌에 이체되어 거기서 남미의 소유주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세탁 과정을 고안한 사람은 용의주도하게 가담자들에게 어떠한 패턴을 남기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조합하여 거래를 하도록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호텔, 레스토랑과 같은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하며 자금을 위장 계좌에 이체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자금 세탁 네트워크는 매달 마약 거래 수입금을 약 1,000만 달러씩 세탁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설립된, BCCI 은행은 1980년대에 세계 최대의 비상장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여 70여 개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BCCI 직원들이 자금 세탁을 포함하여 불법 활동에 관여해왔던 것이 들어났습니다. BCCI는 1970년대 선박 대출의 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교묘한 사기극으로 자산과 부채를 자회사 끼리 주고 받으면서, 자본 구조가 양호한 금융 기관처럼 가장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 1991년 7개 국가의 규제 당국이 BCCI의 본사를 압수했습니다. BCCI 사례는 다음과 같이 금융 기관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들은 거래를 하는다른 금융기관에 대해 주의 깊게 파악 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소유주나 주주들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하며 외국 은행인 경우 본국에서 받는 감독의 정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산몰수 법에의해 금융기관들의 은행 계좌, 미정산 통화 대체수단 및 자금 이체 등의 자산이 동결 혹은 몰수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8개 국가의 사법 당국이 공조하여 167명을 체포하고 5,400만 달러의 현금 및 기타 자산을 몰수한 사건입니다. 이 그린 아이스 작전을 통해 코카인 카르텔의 고위 재정 담당자 여러 명이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탁된 자금을 자금 이체 받거나 현금으로 입금한 전세계 여러 은행의 계좌들이 동결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샌디에이고, LA, 시카고, 휴스톤, 마이애미 및 뉴욕의 은행 계좌가 동결 몰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현금 예치를 받은 미국 은행들은 미국 마약수사국 요원들과 협력하여 상세한 CTR을 계속 제출하여 추가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중간에 개재되는 은행들은 관련 정보 확보에 제약이 있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금 세탁 네트 워크의 한 부분으로 이용당할 위험성이 더 큽니다.

이 사건은 금융 기관들이 그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마약의 온상으로 알려진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계좌에 상당한 금액의 돈이 자주 이체되는 사례가 있는지 유의하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자금세탁과 싸우기 위해 수 년 동안 많은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법률은 1970년의 은행 보안법, 1986년의 자금세탁 규제법, 1988년의 마약남용 방지법, 1992년의 애눈지오-윌리법, 1994년의 자금세탁 규제법, 1998년의 자금세탁 및 금융범죄 전략법 및 2001년의 미국 애국법일 것입니다.

1970년의 은행 보안법(P.L. 91-508)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탈세 방지 및 조직적 범죄와 싸우기위한 도구 제공.
• 보고 표준 및 규정(즉, 통화 거래 보고 규정)을 확립함으로써 고액의 통화 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서류상 흔적” 제공.
• 고객의 신원 확인 및 취소한 수표 및 신용카드, 서명 카드 및 계좌 잔고를 포함한 고객의 거래에 대한 기본적 기록의 보관.
• 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사 및 형사상의 처벌.
• 범죄, 조세 포탈 및 규정 위반의 발견 및 조사 개선.

1986년에 제정된 마약남용 방지법의 일부인 1986년 자금세탁 규제법(P.L. 99-570)에 의해,자금세탁은 연방법이 적용되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 의해서나 이를 통해서 또는 이러한 기관에 대한 자금세탁 활동을 위한 새로운 세 가지 범죄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 범죄란,

• 범죄적 활동에서 나온 자금의 세탁에 대해 이를 인지하면서 조력 제공.
• 범죄적 활동에서 나온 자산이나 펀드를 포함한, 10,000달러를 초과한 거래를 인지하면서 (의도적 무지 포함) 실행.
• BSA 보고 규정을 피하기 위한 거래 분산.

1988년의 마약남용 방지법(P.L.100-690)은 몇 가지 방법으로 자금세탁의 저지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은,

• 현금거래 보고서의 제출, 자금세탁 또는 거래 분산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며 거래를 했거나 또는 하려고 한, 자산이나 부동산 또는 행위자 실효를 포함한, 자금세탁과 기타 다른 BSA 위반에 대해 민사 및 형사상의 처벌을 상당히 강화합니다.
• 3,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의 머니 오더 또는 여행자 수표를 포함한, 어떤 통화 수단의 현금 구매에 대한 엄격한 확인과 보고를 요구합니다.
• 재무부가 “지리적 표적화 규칙”을 사용하여 합계가 10,000달러 미만의 현금 거래에 대한 추가적 BSA 보고서의 제출을 지리적 또는 “목표” 지역에 위치한 어떤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 재무부가 고액의 미국 통화 거래의 보고와 그러한 거래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양국 간의 국제 협약을 협의하도록 명령합니다.
• 범죄에서 나온 자금이 포함되어 있을때 세금 포탈에 관한 형사상의 제재를 강화합니다.

1992년의 애눈지오-윌리 자금세탁 방지법(P.L. 102-550)은 자금세탁이란 위법이 발견된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애눈지오-윌리법은 재무장관이 다음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 은행과 (MSB를 포함한) 비은행의 모든 금융기관이 법률 집행 조사에 사용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 펀드 거래의 계속적인 기록을 규정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 재무부와 법무부, 마약통제정책국 및 기타 다른 관련 인물과 MSB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BSA 자문그룹(BSAAG)을 설치합니다. 1994년에 설치된 BSAAG는 연 2회 회의를 가지며 금융 서비스 업계의 대표자에게 새로운 법률적 규정과 보고받은 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애눈지오-윌리법에 따라 재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법률이나 규정의 위반 가능성과 관련된 의심 거래를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금융기관에게 요구합니다.

또한 애눈지오-윌리 법은:

• 의심 거래 보고서(SAR)를 제출할 때 그 의심 거래에 관련된 사람을 금융 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폭로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합니다.
•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에이전트를 의심 거래 보고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불법적인 자금 이전 사업(주의 법률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주에서 주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활동하는 자금 이전 사업)을 연방법상의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1994년의 자금세탁 억제법(MLSA)(P.L. 103-325)은 특히 MSB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각 MSB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MSB를 등록하도록 규정합니다
• 모든 MSB는 자신이 제공한 금융 서비스와 관련하여 에이전트로서 활동하도록 인가한 사업체의 목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 비등록 MSB를 운영하는 것을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규정합니다.
• MSB에 적용하는 단일 법률을 주정부가 채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1998년의 자금세탁 및 금융범죄 전략법 (P.L. 105-310)의 규정에 의하면,

•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협력을 받으면서 재무장관을 통해 자금세탁 및 이와 관련된 금융범죄와 싸울 국가 전략을 개발하여 매년 2월 1일 그 전략을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자문을 받아 어떤 지역을 – 지리적 지역, 산업, 분야 또는 기관을 기준으로 – 자금세탁 및 그와 관련된 금융범죄에 취약한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이 금융범죄 빈발 지역 (HIFCA)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1년의 미국 애국법 (P.L. 107-56) 이 법은 2001년의 테러 차단 및 억제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의 제공에 의한 미국의 통합 및 강화에 관한 법률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규정합니다.

• 모든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정착. 각 프로그램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함 사항: 정책 과정과 점검; 담당 임원 지정; 훈련; 독립적인 감사 기능.
• 정부와 금융 서비스 업계 사이의 비밀 의사소통 경로 정착.
• 새 계좌 개설 고객의 신원 확인 절차 실행.
•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 및 개인 계좌에 대한 상세 조사 개선.
• BSA 보고서의 전자 제출을 위해 FinCEN 네트워크의 높은 보안성.

미국만이 금융범죄와 싸우는 유일한 국가는 아닙니다. 많은 국가에서 자금세탁 방지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많은 국제 기구와 지역 단체도 자금세탁 방지 규칙과 규정을 채택하였습니다.

바젤 위원회

바젤 위원회는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 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및 미국의 중앙은행과 감독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88년 바젤 위원회는 자금 세탁에 관한 “원리 선언문”을 출간하였는바, 이 선언문은 고객에게서 적절한 확인을 받고 금융 거래를 관리하는 법률과 규정에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국제연합 (UN)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 지에 관한 UN 협약 (빈 협약)은 자금세탁을 불법화하고 은행의 보안으로 인해 범죄 수사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며 그러한 수사 및 기소에 대한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고 국제적 협력을 증진할 것을 서명 국가에게 요구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FATF는 1989년 주요 선진국 경제 정상 회담에서 조직되었습니다. 이 기구는 빈 협약과 일치하는 40개 권고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출간하였는바, 이 권고는 회원국의 자금세탁 방지법을 카리브 연안 국가의 금융대책반과 미주 기구의 자금세탁 방지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비협조적인 국가 및 지역에 관한 FATF의 또 다른 보고서에는 자금세탁과 싸우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방해하는 불리한 규정과 관행이 있는 국가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1991년 EU는 FATF의 40개 원래 권고항과 일치하는 명령을 공표하였습니다. 이 명령에 의해, 의심 거래의 보고와 금융 거래의 수익 소유자 및 고객의 ID 및 계좌의 보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에그몽 그룹

에그몽 그룹은 금융산업계에서 발생한 의심스럽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금융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국가기관 및 테러리스트의 자금과 그 외 다른 금융범죄와 싸우는 다른 금융 정보기관이 그 정보를 활용할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된 100개소 이상의 금융 정보기관과 국가 센터로 구성된 전 세계적인 협의체입니다. 이 그룹의 명칭은 자금세탁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 하기 위해 1995년 15개 금융 정보기관이 최초로 회합을 가졌던 장소인 브뤼셀의 궁전 이름을 딴 것입니다.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의 핵심 과제는 다른 국가의 금융 정보기관 설치를 지원하고 이들 기관이 테러리스트의 재정 충당 활동과 싸우며 자금세탁 방지 법안과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FinCEN은 또한 새로운 금융 정보기관이 에그몽 그룹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후원하며 에그몽 회원국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안전한 웹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FinCEN은 에그몽 그룹의 활동을 기획하는 에그몽 위원회와 에그몽의 5대 실무 그룹, 즉 법률, 지원, 훈련, 작전 및 정보기술 그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FinCEN 권고지침

FinCEN은 자금세탁 방지 관리에 결함이 있는 국가와의 금융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 권고지침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권고지침은 www.fincen.gov의 Publications/Advisories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자산 관리국 (OFAC) 목록

미국 재무부의 외국 자산 관리국 (OFAC)은 특별히 지정한 국가 및 차단 단체 목록(SDN List)을 출간하였습니다. OFAC 규정에 의하면, 목표 국가, 테러리스트, 마약 카르텔 및 그 외의 다른 특별히 지정한 행위자의 자산을 확 인하여 동결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체에 OFAC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다룬 이러한 목록 및 특별 명령은 OFAC 웹사이트 www.treas.gov/offices/enforcement/ofac/를 참조하십시오.

에이전트
발행자가 서면 동의서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증서를 판매 하거나또는, 펀드 이전의 경우, 자신이 보내거나 받은 이전 서비스의 판매를 인가한 회사.

합산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행위자에 의해서나 또는 그를 위해 집행된, MSB가 보고하고 기록 보관을 위해 MSB가 인지하고 있는 수 회에 걸친 거래의 합계. 예를 들어, MSB는 고객의 1일 현금 출납 거래 합계 금액이10,000달러를 초과한 것을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한 CTR을 제출해야 한다.

지사
금융 서비스를 판매한 발행자 또는 에이전트 소유의 사업체.

발급 업체
머니 오더나 여행자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그러한 수단의 지불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업체 또는 어떤 자금 이체의 지불을 보증할 의무가 있는 송금 서비스 업체.

자금 세탁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획득한 펀드의 진정한 출처나 범죄에 의한 수익을 가장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려는 과정. 이 과정은 세 개의 서로 상이한, 때로는 중첩된 단계로 이루어진다:
투입 — 범죄에 의한 수익을 금융 시스템 내에 실제로 투입
반복 — 금융 거래의 반복을 통해 범죄 활동에 의한 수익을 그 출처와 분리.
통합 —불법적으로 획득한 펀드에 대하여 명확하게 합법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최종” 형태로 범죄에 의한 수익을 이동.

금전 서비스 업체 (MSB)
정상적인 기반이 있는가 여부에 상관없이 또는 조직된 사업체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아래의 서비스 중 하나 또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자:

• 머니 오더
• 여행자 수표
• 수표 현금 처리
• 통화 거래 또는 환전
• 직불 카드/상품권

-그리고-

• 금전 서비스 사업 활동에서 1,000달러를 초과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집행
• 한사람의 행위자에 의해
• 1회 이상의 거래에서 (한 가지 유형의 활동으로)
• 1일에

또는

• 어떤 금액의 자금 이전 제공.

송금 서비스 업체
이체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상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의 이체에 종사하는 행위 자가 송금 서비스 업체 및 MSB이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담보 또는 기타 다른 자산의 판매와 연결된) 자금 이전 자체와 다른 거래의 통합적 부분으로서 펀드의 수용과 이전을 한 경우, 그 행위의 행위자는 자금 이체자가 되지 않을 것 이다.

환급 서비스 업체
자신이 발행하지 않은 통화 또는 다른 수단의 교환에서 그 수단을 받은 사업자를 환급 서비스 업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다른 MSB가 발행한) 고객의 1,500달러 머니 오더에 대해 그 1,500달러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호텔은 환급 서비스 업체이다. 31 CFR 103.11(u)(4)의 MSB 정의가 머니 오더 및 여행자 수표로 확장되었는 바, 이는 관련된 수단이 금전상의 가치에 대해, 즉 통화나 거래할 수 있는 수단 또 는 그 외의 다른 수단에 대해 환매된 경우에 한정된다. 재화나 일반 서비스에 대가로 교환하는 수단을 수령하는 것은 BSA의 규정에 의하면 환매가 아니다.

분산 거래
보고 또는 기록 보관의 기준 한계 및 해당 BSA 보고 또는 기록보관 규정을 피하려는 행동과 관련하여 사용된 용어 (예를 들어, 환전에 대해선 1,000달러, 자금이체에 대해서는 3,000달러, CTR 제출에 대해서는 10,000달러 초과가 그 기준이다), 분산 거래는 연방법상 범죄이다.

분산 거래의 예

1. 큰 금액의 거래를 둘 이상의 작은 거래로 분할 —
어떤 한 고객은 하루에 10,500달러의 현금 거래를 원한다. 하지만 이 금액이 CTR 제출의 상한 한계를 초과한다는 것을 알고 2회에 걸쳐 5,250달러 현금 거래로 나누어, CTR 보고 규정/한계를 회피하려고 했다.

2. 하나의 고액 거래가 둘 이상의 고객에 의해 둘 이상의 소액 거래로 분할 —
어떤 한 고객은 런던에 있는 친구에게 10,000달러를 송금하려고 한다. 그 고객과 3명의 다른 사람이 각각 런던으 로 송금하는 2,500달러 자금 이체를 구매하였다. 이에 자금 이전 규칙에 따른 기록보관 규정의 기준인 3,000달러 규정/한계를 회피했다.

다운로드:
FinCEN 웹사이트 주소: www.fincen.gov
MSB 웹사이트 주소: www.msb.gov
IRS 웹사이트 주소: www.irs.gov

주문:
IRS Forms Distribution Center 전화번호:
1-800-829-3676

주문:
MSB 웹사이트 주소: www.msb.gov
Money Services Business Outreach Office 전화번호:
1-800-386-6329

IRS-Detroit Computing Center
핫라인
1-800-800-2877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
규제기관 핫라인
1-800-949-2732

금융기관 핫라인
1-866-556-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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