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분석 및 항공기 보안 강화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 연설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1월 7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지난 성탄절

스테이트 다이닝 룸
2010년 1월 7일

오후 4시 34분(동부표준시)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탄절 테러 기도 사건 직후 제가 지시했던 조사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조사 결과와 개선 방안에 관해 보고받았습니다. 저는 향후 테러 공격을 방지하고 국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할 새로운 조치들을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존 브레넌 대테러 담당 국토안보보좌관은 현행 테러 용의자 감시 시스템을 평가한 조사 결과―정부가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여 이미 그 정체가 알려진 테러 용의자가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경위와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정부가 시행할 조치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현행 항공기 검색 및 기술, 절차를 평가한 조사 결과―테러 용의자가 300여명에 이르는 무고한 시민을 살상할 수 있는 폭발물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었던 경위와 향후 항공기 보안 강화 대책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는 두 조사 결과의 결론과 더불어 제가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조치들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미국을 지키는 1차 방어선은 빠르고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통합, 분석, 그리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9•11 테러 이후 테러 정보 분야의 개혁을 통해 달성된 결과물들입니다. 이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임무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성탄절 테러가 진행되는 과정 중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광범위하면서도 복합적인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첫째, 미국 정보기관은 아라비아 반도 알카에다 지부로 불리는 예멘 내 알카에다 조직에 관해―이들이 미국 공격을 모의하고 있으며 조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상당한 양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았으며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구체적인 정보 흐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로 인해 보다 심각한 정보 분석의 실패―정보기관 내에서 기존에 수집한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여 압둘무탈라브가 테러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연에 적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셋째, 이러한 상황이 다시 테러 용의자 감시 시스템의 결함과 맞물려 테러범이 ‘탑승 금지자’ 명단에 등재되지 않았고 그 결과로서 암스테르담에서 디트로이트행 항공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미국 정부는 이번 테러 모의를 사전에 적발하여 실행을 막을 수도 있었던 정보를―시스템 내에서 곳곳에 흩어진 상태로―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지 못했다기보다 기존의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 직후 정부가 현행 테러 용의자 감시 시스템을 재검토하여 개선하고 ‘탑승 금지자’ 명단을 확대하며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 지시하여 비자 항목에 테러 용의자나 의심자에 대한 경고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신속한 행동을 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정부 내 각급 부처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시정 조치들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크게 보면 총 4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경우에 있어서 높은 우선순위를 요하는 테러 위협에 관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수사 책임을 즉각적으로 배정하기 시작할 것을 정보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입수한 모든 정보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러 기도가 좌절될 때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이는 책임 한도를 분명하게 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저는 정보 보고서,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을 겨냥한 잠재적인 위협에 관한 보고서를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배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를 그냥 놀릴 수 없습니다.

셋째, 저는 분석 절차―분석 전문가들이 그들이 입수한 정보를 처리하고 통합하는 방식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데니 블레어 국가정보국장은 평상시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 절차를 지휘할 것입니다. 정보자문위원회는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방대한 양의 정보와 데이터를 걸러내는 장기적인 과제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테러 용의자 명단, 그 중에서도 특히 ‘탑승 금지자’ 명단을 작성하는 기준을 즉각적으로 강화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원활한 항공기 운항을 보장하면서도 위험 인물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술한 개혁 조치들이 병행된다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통합하고 분석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보기관의 역량이 개선될 것입니다. 요컨대,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를 아무리 완벽하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모든 테러범을 한 명도 빠짐없이 적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테러범이 미국에 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구, 국경에서,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보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압둘무탈라브는 다른 승객들과 동일한 검색을 거쳤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미국 비자를 포함해서 관련 서류의 제시를 요구받았습니다. 그가 소지한 가방은 엑스레이 투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는 금속 탐지기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금속 탐지기는 옷 속에 꿰맨 폭발물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나폴리타노 장관이 설명하겠지만 암스테르담 공항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폭발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검색 기술을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통과한 검색대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한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하루 수천 편의 국내외선 항공기를 모두 검색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방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여러 부문에서 상당한 투자가 요구될 것입니다. 이미 성탄절 테러 기도가 있기 전부터 정부가 국토 안보와 항공기 보안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공항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수하물 검색, 탑승객 검색, 성탄절 테러에 이용된 것과 같은 유형의 폭발물을 감지할 수 있는 보다 첨단화된 형태의 검색 능력 등―새로운 시스템과 기술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며 미국의 영공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발표한 내용대로 정부는 성탄절 테러 이후 항공기 검색과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 발급 규정을 제정하고 특정 국가에서 항공기에 탑승했거나 경유하는 승객들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등의 전면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항공기 검색 및 보안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미징 기술을 포함하여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첨단 폭발물 감지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며 에너지부 및 국립연구소와 공동으로 차세대 검색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추가 조치들을 국토안보부에 지시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해결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검색 기술과 절차를 개발하면 적들은 성탄절 테러 기도에서 본 것처럼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끝없는 경주에서 우리는 영리한 적들보다 한발 앞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조치들이 의도하는 목표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의회와 협조하여 정보기관과 국토 안보 당국, 사법 당국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을 보호하는 즉각적인 조치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두 책임자에게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 후에도 계속해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분석 및 평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백악관 당직자와 정부 부처,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맡은 바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공적인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 국토안보팀에게 몇 번이고 확실하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어느 한 개인이나 조직의 과실이라기보다 모든 관련 부처와 조직의 전반적인 문제로 판단됩니다. 제가 앞서 지시한 시정 조치들과는 별도로 각 부처 장들에게 내부 책임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하고 국토안보팀 당직자들에게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진척 상황을 평가할 것입니다. 존 브레넌은 30일 이내에 제게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정례적으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 부처 모두가―그리고 각 부처 장들은―이번 개혁 조치를 이행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이번 실수를 바탕으로 교훈을 얻고 시정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대하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은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조국과 국민을 보호할 엄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미국을 파멸시키는 데 혈안이 된 적에 맞서 조국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열정과 정치적 공방이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모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요구되는지 확실하게 짚어 봅시다. 우리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11 테러를 자행하여 3,000여명의 무고한 인명을 앗아갔으며 재공격을 꾀하고 있는 폭력과 증오의 방대한 조직인 알카에다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분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전을 이뤘습니다. 알카에다 수뇌부는 잔뜩 움츠린 상태입니다. 정부는 알카에다 수뇌부에 일격을 가하기 위해 예멘을 포함하여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테러 음모를 저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슬림 인구의 절대 다수가 알카에다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알카에다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단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도 테러 조직과 연계가 없는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상황입니다. 제가 국토안보팀에 단독 테러의 위협에 대처하는 전략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계 무슬림을 상대로 알카에다는―무슬림 동족을 살상하는 것을 포함하여―고통과 죽음의 공허한 비전 이외에는 그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미국은 정의와 발전을 희구하는 이들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미국은 상호 이익과 상호 존중의 원칙을 토대로 전세계 무슬림 공동체에 관여하고 모든 주민들이 공유하는―교육을 받고 존엄성을 인정받으면서 노동하며 평화와 안정 속에서 생활하고자 하는―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의 증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미국의 비전입니다.

정부는 국내적으로 방어 태세를 강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방된 사회와 자유, 미국이 신봉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희생시키는 피포위 의식에 사로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가는 의혹과 불신의 벽 사이에 움츠려 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들이 원하는 바이며 제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미국은 결코 그러한 승리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오직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데에만 혈안이 된 일단의 패거리가 아니라 우리 조국의 국격을 규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의를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모든 국민과 공직자는―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냉소와 분열 대신에 우리를 하나의 국민으로 묶는 신뢰와 낙관과 단합을 바탕으로 전진합시다. 지금은 당리 당략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시민의식을 위한 시간―국가 안보가 요구하는 목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굳게 맞서는 자세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국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 안전하고 굳건하게 물려주는 방법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오후 4시 47분(동부표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