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로댐 클린턴 국무장관 주홍콩미상공회의소 연설

2011년 7월 25일

힐러리 로댐 클린턴 국무장관

저는 오늘 이 지역 국가들과 미국이 어떻게 스스로, 상호간, 그리고 세계를 위해 우리의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은 세계를 재편하는 눈부신 역사적 성과입니다. 역사상 어디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 그렇게 빠르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주로 아시아인들의 노고와 재능 덕분이지만, 미국은 이 지역의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이 담당해 온 역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요 무역 및 투자협력국이자 아시아 기업에 유익한 혁신의 원천국, 매년 아시아 유학생 350,000명이 찾는 국가이자 열린 시장의 지원국, 보편적 인권 옹호국,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는 국가로서 아시아의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낙관론과 열정을 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여러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시아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미국만의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 즉 대학교 기숙사 방에서 떠오른 기발한 아이디어나 차고에서 발명한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회사로 성장하는 가능성과 가동성의 나라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이 어떻게 부채위기를 해결할 것인지 묻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현재 정치적 논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미국이 건국되기 전부터 정계에서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열린 민주사회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협력하여 올바른 해결책에 이를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입니다. 따라서 저는 의회가 부채한도 조정에 합의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미국의 장기적 재정 전망을 개선할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경제 회복 및 성장을 추구하는 동안 경제를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경제적 발전은 점점 더 강력한 외교 관계에 좌우되며, 외교적 진전은 강력한 경제 관계에 좌우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의 경제적 외교는 상당부분 동아시아와 태평양에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아시아 태평양의 미래는 미국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외교 및 군사 강국으로서뿐만 아니라 경제 강국으로서 아시아에 상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머물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번영은 타고난 권리가 아닌 이루어야 하는 성과입니다. 우리가 번영을 이루게 될지 아닌지는 우리시대의 결정적인 질문, 즉 이 지역이 누리고 있는 성장의 세대를 어떻게 공통된 번영의 세기로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 즉 세계 재정 위기 이후의 경제 재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더욱 균형잡힌 전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더 많이 절약하고 더 적게 빌려야 합니다. 미국의 협력국들은 그들 스스로의 변화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해야 합니다.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저축률이 높은 아시아 지역의 강력한 내수 시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경제관계를 미래로 이끌어 나갈 규칙과 원칙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 3월 워싱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저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건전한 경제경쟁을 특징짓는다고 생각되는 네가지 요소, 즉 개방, 자유, 투명, 공정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누구든지 모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 체제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아이디어, 정보, 상품, 자본 등이 방해받지 않고 흐를 수 있는 자유로운 체제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투명한 경제 체제를 추구합니다. 규칙과 규정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이들이 여기에 동의해야 해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하며, 동일한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개방성, 자유성, 투명성이 합쳐져 네번째 원칙인 공정성을 이룹니다. 공정성은 체제에 대한 믿음을 지속시킵니다. 기업이 단순히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자 지적재산권을 팔아 넘길때 혹은 중요한 공급망이 막혔을 때 이러한 믿음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원칙이 옳다고 믿는 이유는 번영의 시기 뿐만 아니라 고난의 시기에도 그 가치가 여러차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전이 끝날 무렵, 세계 전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쇠퇴에 대한 논평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러한 원칙들은 기업가 정신과 혁신의 체제를 키워냈고, 이를 통해 두명의 대학생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작은 벤처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지키는데 있어서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원칙을 꺾으려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원칙을 어기면서 단기간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개발도상국가들은 빈곤 퇴치에 애쓰느라 해외에서는 도움이 되는 규칙을 국내에 도입하는데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부유하지만 개개인의 삶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의 경우,  그러한 규칙들이 자국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자유 경쟁에서 혜택을 얻는 이들은 모두 그 규칙에 이해관계가 있고 그 규칙을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전 세계 상거래가 상당부분 개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도국을 규칙 기반 체제에서 제외하게 되면 그 체제는 작동할 수 없게 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이들을 빈곤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은 이런 원칙들이 우리 그리고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들을 말하거나 포용하기는 쉽지만, 원칙들이 저절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이제 그 원칙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는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 줄것을 촉구합니다. 

미국은 다자간 및 지역적 제도, 새로운 무역협정, 새로운 파트너 확대를 통해, 그리고 이들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포괄적 성장을 추진함으로써, 이런 원칙들을 아시아와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가 국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과 연관되어 있고, 이런 노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가 1990년대 해로운 장벽들을 제거해 나갔듯이,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과제들 – 국영 기업들의 활동부터 국가간 장벽까지 – 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새로운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과 규칙을 마련하는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투자국과 투자대상국,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기관, 그리고 국부펀드가 공동으로 합의한 국부펀드에 관한 ‘산티아고 원칙’의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부펀드 운영지침인 이 원칙은 투자국, 투자대상국, 민간 분야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불안을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이 원칙은 다른 공통 과제, 예를 들어 국영기업이 사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에서 유용한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장과도 공정 경쟁을 위한 높은 기준을 가진 최신 무역협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무역조정지원프로그램과 함께 비준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본보기가 되는 협정이라고 생각하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은 경제적 실리를 훨씬 넘어섭니다. 미국과 한국이 장기적인 경제적, 외교적, 인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시사함으로써 이 협정은 강력한 전략적 방책이 됩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하와이에서 APEC 21개 회원국 지도자들을 만나게 될 때까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대략적으로 마무리짓기를 바랍니다. 이 협정을 통해 환태평양지역 국가들이 하나의 무역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다자간 자유무역을 위한 새로운 높은 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장 접근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국가들이 자국의 기준을 높여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협정은 노동자, 환경, 지적 재산권, 혁신 등을 위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보 기술의 자유로운 흐름과 녹색 기술의 확산, 그리고 규제 체제의 일관성과 공급망의 효율성을 증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간분야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활동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하든, 특히 개도국에서 일을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투자의 단기간 이익만이 아니라 장기적 결과도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며, 미래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은 사람들을 빈곤과 환경악화의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이고 현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의제는 아시아와 미국,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 평화롭고, 안정되고,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