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국무장관 “미국의 태평양 시대”

정치의 미래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결정될 전망이며, 미국은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2011년 11월

이라크전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하나의 전환점에 서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이 두 전역(戰域)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다. 향후 10년간 리더십을 유지하고, 국익을 보호하며, 우리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최상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지 현명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10년의 국정 운영 시 핵심 임무 중 하나는 외교, 경제, 전략, 기타 부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일이다.

아태지역은 이제 국제 정치의 주요 동인이 되었다. 인도 아대륙(印度亞大陸)부터 아메리카 대륙 서해안에 이르는 이 지역은 태평양과 인도양에 걸쳐 있으며, 이 두 대양은 해운 부문에서 그리고 전략적 측면에서 연계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태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한 세계 경제의 주요 엔진 역할을 하는 여러 국가들과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들이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주요 신흥 강국들이 이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아태지역이 더 성숙한 안보 및 경제 구조 구축을 통하여 안정과 번영을 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은 반드시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같은 참여를 통해 위에 언급한 구조 형성에 일조하고 금세기에도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2차 대전 후 유럽과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및 관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당시 기울인 노력의 몇 배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도 그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실과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은 미국이 태평양의 강국으로서 위와 유사한 투자를 해야 할 시기이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이 같은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여 이미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여전히 과도기 상태이고 미국이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 정계 일각에서는 미국이 국제적 위상을 재설정하기보다는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적 사안에 대한 자원 투입을 줄이고 국내의 긴급한 우선순위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충동적 주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우리가 여건상 국제 문제에 참여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상황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새로운 시장 개방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핵확산을 방지하고, 무역과 항해를 위해 해양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까지, 우리가 해외에서 기울이는 노력은 우리의 번영과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은 “국내 문제 집중”이라는 논쟁과 이 논쟁이 내포한 제로섬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60년 넘게 노력해 왔다. 우리는 다시 이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국민들 또한 미국이 국제 문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아시아인들은 미국이 아시아 문제에 계속 참여할지, 다른 지역에 사안이 발생할 경우 아시아에 대한 집중력이 다시 흐려질지, 신뢰할만한 경제적∙전략적 참여의지를 표명하고 또 이를 유지할지, 이 같은 의지를 행동으로 뒷받침할지에 대해 질문한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아시아의 성장세와 역동성을 활용하는 일은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이익의 핵심이자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우선순위이다. 아시아의 시장 개방을 통해 미국은 투자, 무역, 첨단기술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전례 없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국내 경기 회복은 수출과 확장일로에 있는 아시아의 광대한 소비 시장을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략적 측면을 살펴보면,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 보장, 북한의 핵확산 기도 봉쇄, 지역 내 핵심 국가들의 군사 활동에서의 투명성 담보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일이 전 세계의 발전에 점점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가 미국의 미래에서 핵심이듯, 미국의 참여는 아시아의 미래에 필수적이다. 아시아는 미국의 리더십과 경제적 참여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바람은 현대사의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한 듯하다. 이 지역에서 강력한 동맹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영토확장의 야심이 없으며, 오랫동안 공동 이익을 위해 노력해온 강대국은 미국이 유일하다. 우리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십 년간 아시아의 해양 항로를 순찰하고 안정을 유지시키는 가운데 지역 안보의 중추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는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일조하였다. 또한 경제 생산성 제고, 사회적 역량 구축, 민간교류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수십억 인구의 아시아가 세계 경제에 통합되는 데에도 기여했다. 미국은 주요 무역 및 투자 파트너이자 태평양 양안의 근로자들과 기업들에게 혜택을 안겨주는 혁신의 원천이고, 매년 35만 명의 아시아 유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이며, 시장 개방과 보편적 인권을 지지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다차원적이고 일관성 있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진두지휘 해왔다. 이 노력은 대부분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우리의 노력 중 상당 부분은 신문의 1면을 장식하지 않았다. 이 같은 노력이 장기 투자의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눈앞의 위기보다는 흥미를 끌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다른 지역의 주요 뉴스거리와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국무장관으로서 전통을 깨고 취임 후 첫 공식 방문지로 아시아를 택했다. 이후 일곱 차례 순방에서 이 지역의 급격한 변화를 직접 목격하는 특권을 누렸고, 미국의 미래가 아시아∙태평양의 미래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깨달을 수 있었다. 이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전방위적 노력과도 논리적으로 일치한다. 이 같은 전환이 성공을 거두려면 아태지역이 우리의 국익에 중요하다는 초당적 공감대를 유지하고 확대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양당에서 배출한 역대 대통령 및 국무장관들이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음에 주목하며, 우리는 이 견고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국제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는지 고려하여 일관된 지역 전략을 수립하고 이 전략을 주도면밀하게 실행해야 한다.

이 같은 지역전략은 어떤 모습인가? 먼저 내가 “전진배치” 외교라 일컬어왔던 전략에 대한 의지를 지속시켜야 한다. 이는 최고위 관료, 개발 전문가, 정부부처간 협력, 고정 자산 등 우리의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아태지역의 모든 국가와 장소를 포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아시아 전역에서 진행되는 급속하고 극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양자 안보동맹 강화, 중국을 비롯한 신흥 강국들과의 실무 관계 심화, 지역 다자기구에의 적극적 참여, 무역 및 투자 확대, 광범위한 군대 주둔,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 이렇게 여섯 개의 축을 중심으로 노력을 경주하려 한다.

미국은 독특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대서양과 태평양 모두에서 강대국의 위치를 점한다. 또한 우리는 유럽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유럽과 구축했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의 국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지속적 파트너십 및 제도의 네트워크를 아시아와 구축하는 일이 우리의 도전과제로 떠올랐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의 시금석이다.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과의 조약 동맹은 아태지역으로의 전략적 전환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다. 이들 동맹은 반세기 이상 지역 평화와 안보의 기틀이었으며 이 지역이 거둔 눈부신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었다. 또한 안보 현안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이들 동맹은 우리의 지역적 위상을 높이고 리더십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이들 동맹이 성공을 거두어 왔음은 사실이나, 이제 단순히 이를 유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변화하는 세계에 걸맞게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오바마 행정부는 3가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첫째, 동맹의 핵심 목표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새 도전과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민첩하고 유연한 동맹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국가 및 비국가 주체들로부터의 모든 도발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해 작전 및 병참 측면에서 동맹의 군사적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역내 평화와 안정의 주춧돌인 일본과의 동맹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 같은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양국은 항해의 자유, 개방 시장, 공정 경쟁 등 분명한 규칙에 기반한 안정적 지역 질서라는 공동 비전을 갖고 있다. 또한 주일 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위해 일본 정부가 50억 달러 이상의 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한 결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구도에 합의하였으며, 지역 안보에 대한 도발을 억지하고 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합동 첩보, 감시, 정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도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 및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했고, 아태지역에 관한 전략적 대화에 착수했으며, 양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최대 원조국으로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한국과의 동맹이 강화되어 왔고 작전 측면의 통합이 진전되었으며, 양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전시작전권 이양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에 합의하였으며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G-20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협력 그리고 아이티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공동 노력을 기반으로, 양국 동맹은 국제적인 차원으로 발돋움하였다.

호주와의 동맹 역시 태평양 파트너십에서 인도양-태평양 파트너십으로, 다시 국제적 파트너십으로 확대되었다. 사이버보안, 아프가니스탄, 아랍의 자각, 아태지역의 지역적 구조 강화 등 여러 사안에서, 호주의 자문과 참여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였다. 또한 미 군함의 필리핀 기항 횟수를 늘리고 민다나오 섬에 위치한 합동특별작전 태스크포스를 통해 필리핀 대테러부대의 성공적인 훈련 진행을 지원하는 등 동남아에서도 필리핀 및 태국과의 동맹을 재정립 및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오래된 조약 동맹국인 태국에서는, 지역 내의 인도적 지원 및 재해 구호를 위한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 가운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 역시 진행 중이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브루나이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가들과의 협력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을 실행하고 지역 사안에 참여하는 데 있어 더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 국가들에게 규칙에 기반한 지역 및 국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새로운 파트너 국가들 중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국가는 역시 중국이다. 미국은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일조했고 지금도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과거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 체제의 일원으로서 번영을 누려왔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이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여러 양자 관계들 중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관계의 한 쪽 당사자이다. 따라서 신중하고, 꾸준하고, 역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중국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현실을 직시하고 결과에 중점을 두며 우리의 원칙과 이해에 부합하는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태평양 양안에 두려움과 오해가 존재함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중국의 발전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미국에 존재하며, 중국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 한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견해를 모두 배격한다. 사실 미국의 번영은 중국에 이익이 되며, 중국의 번영도 미국에 이익이 된다. 양국 모두 충돌보다는 협력을 통해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그러나 열망에만 기대어 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효율적인 협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더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각자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 완수라는 핵심적 사안을 해결하는 일은 양국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이 같은 작업은 앞으로 양국 관계가 지닌 가능성의 실현 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서로간의 이견에 대해서도 정직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함께 처리해야 할 급선무를 추구하는 가운데,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이러한 이견을 해소해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비현실적인 기대심리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지난 2년 반 동안, 나의 최고 우선순위는 중국과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중국이 국제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 관심사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작업이었다. 이 때문에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나는 전략경제대화를 출범시켰으며, 이 대화는 양국 정부간 대화 중 가장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회담으로서 양국의 수십 개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안보, 에너지, 인권 등 양국간 최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우리는 또한 양국 군사 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양국 군대가 계산 착오나 실수를 저지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의 군 현대화 및 군비 확대 노력을 주시해왔으며 그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양국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군사 부문 협력을 기울인다면 투명성이 제고되어 양쪽 모두에 이득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전략적 안보대화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대화에서 양국의 군부 및 민간 지도자들이 모여 해양 및 사이버 안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적, 국제적 핵심 안보 사안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나는 종종 비공식적으로 다이빙궈 국무위원과 양지에치 외교부 장관 등 중국측 관계자와 자주 접촉하여 북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등의 주요 사안과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논의해왔다.

경제 부문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은 향후 견고하고 지속적이며 균형있는 국제경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제금융위기 발발 후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G-20을 통해 효율적인 협력을 전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 미국 기업들은 국내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는 성장일로의 중국 시장에 대한 공정한 수출 기회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에 투자된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자본이 새로운 시장 및 투자 기회의 발판을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첨단 미국 제품의 구매와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시장경제 국가들이 보유한 시장 접근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으나, 중국이 취해야 할 주요 개혁 조치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우리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기업들과 이들의 혁신 기술에 대한 불공정 행위 및 차별을 철폐하고, 자국 기업에 대한 우대를 없애고, 외국의 지식재산에 대한 불이익이나 도용을 근절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우리는 중국이 달러화 대비 그리고 중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들의 통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더 빠른 속도로 절상되도록 용인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개혁조치는 양국 모두에 혜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특히 내수 주도 성장을 비롯하여 중국의 5개년 계획이 표방하는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며), 세계 경제의 균형, 예측가능성, 포괄적인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분명히 제기해왔다. 공익변호사, 작가, 예술가를 비롯한 개인의 구금 또는 실종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할 때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우리는 중국이 국제법을 충실히 준수하고 정치체제의 개방성을 증진시킨다면 중국의 안정 및 성장 기반이 강화되고 중국의 파트너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중국 관계자들에게 전하고 싶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자국 발전에 불필요한 제약을 자초하는 셈이다.

결국 변화하는 미-중 관계에는 어떠한 지침서도 없다. 그러나 실패를 허용하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이익이 걸려 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안보 동맹, 경제 네트워크, 사회적 연계라는 광범위한 지역적 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관리해나갈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할 신흥 강국들 중에는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있다. 이 두 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중요한 민주주의 강국이며,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두 나라와 관계의 범위, 깊이, 의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인도양부터 말라카해협을 거쳐 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항로 및 에너지 수송로가 존재한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인구를 합하면 무려 세계 인구의 4분의 1가까이 된다. 이 두 나라는 국제 경제의 주요 동인이자 미국의 주요 파트너이며 역내 평화 안보 중심축으로서의 역할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양국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인도-미국 관계가 공통의 가치와 이해에 기반을 둔 21세기형 파트너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양측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과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여전히 존재하나, 미국은 인도의 미래에 전략적인 베팅을 하고 있다. 세계 무대에서 인도의 역할 증대가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고, 인도 시장의 국제적 개방이 역내 그리고 세계의 번영을 확대하며, 인도의 과학기술 발전이 세계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의 지식기반을 확충하며, 인도의 역동적이고 다원적인 민주주의가 자국 국민들에게는 가시적인 결과와 향상으로 이어지고 타국 국민들에게는 유사한 개방과 관용의 길을 추구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이 미국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양자간 파트너십을 확대했고, 인도 및 일본과의 새로운 삼자회담 등을 통해 동양으로 눈을 돌리는 인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인도를 중심으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경제 통합 및 정치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선보였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와도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3대 민주국가이며 회교국가들 중 최대 인구를 갖고 있으며 G-20의 일원이다. 또한 우리는 인도네시아 특수부대와의 합동 훈련을 재개했고 보건, 교육 교류, 과학기술, 국방 분야에서 다수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올해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초청에 따라 미국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동아시아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우리는 관료주의적 장애물,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역사적 의구심, 서로의 관점 및 이해와 관련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양자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는 우리가 현재 아시아가 직면한 복잡한 초국가적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 구조의 견고성과 일관성이 증대된다면 지식재산권 보호부터 항해의 자유 보장에 이르기까지 규칙과 책임에 기반한 시스템이 강화되고, 이는 다시 효율적인 국제질서의 기초를 형성할 것이다. 다자간 체제에서 책임 있는 행동은 정통성 인정과 존경이라는 보상으로 돌아오며, 우리는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저해하는 주체들에게 책임을 묻는 공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미국은 지역 다자기구와의 협력이 양자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는 믿음 하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역내 다자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미국이 이러한 기구들의 의제 설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역내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 다자기구들의 효율성 및 대응능력 확보는 우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1월 처음으로 동아시아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미국은 자카르타에 아세안 대표부를 설치했으며 아세안과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였다. 더 결과지향적인 의제를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는 우리의 방침은 남중국해의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2010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포럼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접근권 및 통행권을 보호하고 남중국해 해역에서의 영유권을 정의하는 주요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범 지역적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하였다. 세계 상업 물동량의 절반이 이 해역을 통해 운송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노력의 의미는 각별하다. 또 지난 1년간, 우리는 핵심 국익 보호를 위해 안정 및 항해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여러 당사자들간에 지속적인 다자외교가 성사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으며, 이는 국제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리는 APEC을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과 무역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본격적인 국가 정상급 기구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작업 역시 진행해왔다. 작년에 APEC이 아태자유무역지대 창설이라는 대담한 제안을 한 바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11월 하와이에서 2011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는 APEC이 아태지역의 핵심 지역경제기구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이 같은 위상을 기반으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이 함께 무역 및 투자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의제를 설정하고 역량을 구축하며 규제감독체제를 강화하기를 바란다. APEC과 APEC의 활동은 미국의 수출 증대 그리고 질 좋은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보탬이 되며 아태지역 전체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또한 APEC은 여성 인력이 보유한 경제성장 견인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광범위한 의제를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 핵심적인 매개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은 파트너들과 함께 참여의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한 야심적인 조치들을 마련하는 작업에 매진할 의지가 있으며, 이 참여의 시대에는 모든 개인이 성별 또는 기타 특성에 관계 없이 세계시장 발전에 공헌하는 귀중한 일원이 될 것이다.

광범위한 다자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소규모로 모여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수의 “소다자간(minilateral)” 회담을 출범시키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이에 따라 마련된 메콩강 하류 구상(Lower Mekong Initiative)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교육, 보건, 환경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태평양 도서국 포럼(Pacific Islands Forum)은 기후변화, 수산자원 남획, 항해 자유 등 회원국들이 직면한 사안의 해결을 지원하는 통로 구실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몽골,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 새로운 삼자협력의 기회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태지역의 3대 강국인 중국, 인도, 미국간의 조율 및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이 다양한 노력을 통해 대응능력이 뛰어나고, 유연하며, 효율적인 지역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에 참여하고자 하며, 또한 이 체제가 세계의 안정과 경제를 보호하고 우리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국제체제 확대와 연계되도록 하고자 한다.

APEC의 경제적 역할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우리의 방침은 국가경제 운영을 미국 외교정책의 한 축으로 격상시키겠다는 포괄적 의지와 궤를 같이 한다. 경제 발전이 돈독한 외교관계에 의존하고 외교적 진전이 돈독한 경제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미국의 번영을 증진시키려면 아태지역의 무역 및 경제 개방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 이 지역은 이미 세계 생산의 절반 이상 그리고 국제무역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그 위상이 커졌다. 2015년까지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는 가운데, 우리는 아시아에서의 경제활동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작년 미국의 대 환태평양 수출은 3,2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것이85만 개의 국내 일자리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다. 이렇듯 국제적 위상의 재정립에 대해 구상해 보면 우리에게 돌아올 혜택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내가 아시아 외무장관들과 논의를 할 때마다, 주목을 끄는 주제 한 가지가 항상 등장한다. 바로 이 지역의 번성하는 무역 및 경제 교류 활동에서 미국이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아시아 각국이 지금도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기업인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미국이 역동적인 아시아 시장에서 수출 및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곤 한다.

지난3월에 워싱턴에서 그리고 7월에 홍콩에서 개최된 APEC 회담에서, 나는 경제활동 시 건전한 경쟁의 4대 요소로 개방성, 자유성, 투명성, 공정성을 언급하였다. 아태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는 이 같은 원칙들을 구체화하는 데 일조하고 세계인들에게 그 가치를 알리고 있다.
우리는 무역협정을 통해 신규 시장 개방을 이끌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공정 경쟁의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실질적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한미FTA가 발효되면 5년 내에 미국 소비재 및 산업재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 중 95%가 철폐되며 이로 인해 약 7만 개의 국내 일자리가 창출된다. 관세율 하락만으로도 미국제품의 수출이 100억 달러 이상 증가하고 한국 경제가 6% 성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미국 자동차 업체와 근로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기계류 제조업체나 한국의 화학제품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도, 한미FTA는 신규 고객 발굴을 가로막는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협정이다.

우리는 범태평양 파트너십(TPP) 구축 작업에서도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아태지역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단일 무역 지대가 형성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동시 달성이다. 우리는 무역협정을 통해 근로자, 환경, 지식재산, 혁신까지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무역협정은 정보기술의 자유로운 흐름, 친환경 기술의 확산, 규제감독 체제의 일관성, 공급망의 효율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결국 발전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는 삶의 질이 될 것이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에는 국민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충분한 수입을 올리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자신과 미래 세대의 경제적 기반을 향상시킬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높은 기준을 갖춘 TPP 협정은 미래 협정에도 본보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광범위한 지역협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태자유무역지대 창설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균형 잡힌 무역관계를 달성하려면 양측 모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한쪽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점, 바로 이것이 균형의 본질이다. 따라서 우리는 APEC, G-20, 양자관계를 통해 시장 개방 확대, 수출 규제 완화, 투명성 제고,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지식재산권부터 자체혁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예측 가능한 규칙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아시아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향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잠재력은 안보와 안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5만 명의 미군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력은 이 같은 안보와 안정을 오랫동안 지탱해왔다. 오늘날 급변하는 아시아 지역의 현안들, 예를 들어 영토분쟁과 해상분쟁, 새로운 위협, 항해의 자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 확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미군 배치에 있어서 더 고른 지역적 분포를 유지하고, 작전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고,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동북아에서 전통적 우방들과의 협의를 통해 미군 주둔 문제를 현대적인 차원에서 조율하고 있고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며, 이와 동시에 동남아와 인도양 지역에서의 주둔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연안전투함을 싱가포르에 파견할 예정이며, 양국 합동 훈련 및 합동 작전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기타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한 미국과 호주는 합동 훈련 및 작전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미군의 호주 주둔 규모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올해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동남아와 인도양 지역에서 작전가능지역을 확대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모색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려면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계성 확대를 작전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아태지역 전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군대를 주둔시킨다면 핵심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입지를 강화할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이나 기도에 맞서는 강력한 보루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력이나 경제규모보다 더 강력한 미국의 최대 자산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비롯한 우리의 가치이다. 이는 우리의 국가적 정체성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으며 아태지역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포함한 외교정책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파트너들에게 개혁을 통한 통치체제 개선, 인권 보호, 정치적 자유 증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베트남에게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열망을 실현하려면 베트남이 인권 보호 및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버마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네피도(Nay Pyi Taw)에서 전개되는 상황 그리고 아웅산 수치 여사와 정부 지도자들간의 증대되는 상호작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이와 더불어 버마 정부가 정치범을 석방하고,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증진시키고, 과거의 정책과 결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다. 북한의 경우 현 정권이 국민들의 권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이 역내외 지역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우리의 체제를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럴 의향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존재하며 또한 이 가치가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번영을 누리는 국가의 요체임을 믿는다. 세계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듯이, 자신의 권리와 열망을 추구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아시아인 자신에게 달려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의 외교정책은 냉전 후의 평화가 가져다 준 혜택을 관리하는 작업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두 나라의 전쟁상황이 서서히 마무리되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국제적 현실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려면 혁신, 경쟁, 새로운 방식의 리더십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물러서기보다는 더욱 전진하고 우리의 리더십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곳에 자원을 현명하게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바로 이 때문에 21세기에 아태지역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회의 땅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지역들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자리잡은 유럽은 지금도 1순위 파트너로서 거의 모든 긴급 국제 현안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진행 중이며, 우리는 유럽과의 동맹 구조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투자하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국민들은 이미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지역의 변혁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 아프리카는 향후 경제 및 정치 발전 측면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대륙이다. 서반구에 위치한 우리의 인접국들은 최대 수출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및 경제에서도 그 역할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이 모든 지역이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와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리더십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유지할 능력에 대해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다. 베트남전 종전 이후 미국이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을 확산시키는 논평가들이 무수히 많았으며, 이 주제는 수십 년을 주기로 반복된다. 그러나 미국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재창조와 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해왔다. 현대사를 통틀어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능력에서 미국을 따라올 나라는 없다. 이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경제 모델에 기반하며, 이 모델은 여전히 인류의 가장 강력한 번영과 발전의 원천이기도 하다. 나는 어디를 가든 세계가 여전히 미국의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미군은 독보적인 세계최강이며 우리 경제 또한 단연 세계 최고이다. 근로생산성 역시 세계 1위를 자랑한다. 또한 우리는 세계적인 명문대학들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금세기에도 국제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향후 60년간 아태지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난 60년간의 적극적 관여에서 기반이 되었던 초당적 협력의 전통에 주목한다. 또한 국제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저축률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고, 부채의존도를 줄이고, 당파적 분열을 극복하는 등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방향전환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난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왔으며, 이 시대의 중요한 외교적 노력의 일부로써 이를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는 충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