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 - 서울, 대한민국

성 김 주한미국대사가 제 45회 KIDA 국방포럼에서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에 대하여 연설을 하고 있다.

성 김 주한미국대사
45회 KIDA 국방포럼
“한미관계와 한미동맹”
2012년 11월 16일 

(연설을 위해 준비한 원고입니다)

방효복 원장님, 여러 장관님들, 의원님들 그리고 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되어 영광이며, 오늘 저를 제 45회 KIDA 국방포럼에 초청해주신 한국 국방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한반도의 안보 사안에 관해 일했기 때문에, 저도 한국 국방연구원이 한국의 핵심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약 열흘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의 특별한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하고, 이 지역과 미래를 위해 더욱 크고 장기적인 역할을 하고자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같은 의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며 그 미래를 확신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미관계가 더욱 성장하여 안보, 글로벌 파트너십, 무역, 인적관계 네 가지 핵심 분야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한미관계를 뒷받침하는 이 네 개의 기둥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동맹인 우리 관계의 근간입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

한미간의 파트너십은 특별한 용기와 희생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뎀프시 미 합참의장과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과 함께 용산 기지에서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 참가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를 떠올렸습니다.  비가 오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였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참전 용사들을 기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들은 양국간의 항구적 유대 관계를 만들었고, 이 유대 관계는 지금까지의 시간을 굳건히 견뎌왔습니다.  내년이면 한미동맹이 6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60년간의 성공적인 시간을 토대로 앞으로도 60년이상 위대한 동맹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우리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21세기의 새로운 도전 과제에 맞서기 위한 파트너십 현대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의 통합 재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현대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지금까지 변치 않았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는 것은 이 특별한 관계에 대해, 그리고 어떠한 침입에도 맞서 한국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물론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북한에도 강력한 메세지를 보내게 됩니다.

북한의 무책임한 핵무기와 미사일 추구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연합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관해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이 협의의 결과로, 한국은 미사일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현명하고 균형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북한과 건설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국제 사회의 의무를 준수하며, 주변국들을 평화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동맹이 동북아시아 안정의 핵심인 가운데, 그 파트너로서 우리는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 유지를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과 한반도 방위 공약을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우리 동맹의 근본은 안보 협력이지만, 이제 한미관계는 보다 성숙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9년, 한국은 원조를 받았던 수혜국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 거듭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 빨리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같은 성과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갖고, 세계의 부국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 합니다.

이같은 차원에서,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와 2011년 11월 부산 세계 개발원조총회, 그리고 2012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한국의 지도력과 참여가 점차 늘면서 미국과 국제 사회 역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현재 약 1천2백명의 한국군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으며, 아덴만에서는 한국이 두 차례나 다국적 해적 퇴치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역재건팀을 구축했으며, 아프간 국가 보안군에도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핵테러방지구상,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확산방지구상 같은 다양한 국제 비확산 체제의 가입국가입니다.

한국은 또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체 및 관련 물질의 밀매 금지를 위해 국제 협력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국은 PSI 운영전문가그룹 21개국이 참여한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뒤이어, 한국은 부산 앞바다에서 다자간 해양차단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다른 태평양 국가들이 유사한 훈련을 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실무 협력을 증진할 수있도록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10월에 한국은 2013- 201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습니다.  또, 한국은 유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해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국제 환경 기구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같은 성과에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앞으로 한국이 세계적인 도전 과제들에 맞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더 잘 기여해 갈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무역관계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경제 미래에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4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라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 세 나라가 속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 수출의 대다수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향합니다.  APEC국가들은 전세계 GDP의 55%를 차지하고, 세계로 수출되는 미국 상품의 58%를 구매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상호 호혜적인 깊은 경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3대 교역국가로, 2011년 무역 규모가 1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국가이며 일부 부문, 특히 미국 서부 지역 주와의 무역 관계에서는 그 순위가 훨씬 상승합니다.

한미 FTA의 시행은 두 나라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상호 무역 규모를 더욱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  한미 FTA를 통해 한미간의 관세가 95% 감축되어 한국의 GDP는 6% 가량 증가하고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대 한국 수출 역시 100-120억 달러 늘어나고 미국의 일자리가 7만개 가량 창출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한미 FTA는 무역 수치가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양국의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과 새로운 상품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적관계

인적관계 증진은 우리의 경제 관계를 보완합니다.  한미관계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정부의 개입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부분에서도 양국 국민들간에 형성된 유대 관계가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일하며 살고 있는 한국인들, 한국계 미국인이 2백만명이 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 경제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가, 의사, 변호사, 은행원, 과학자, 건축가, 교사 등 다양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살면서 일하는 미국인들의 수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한국에서 일하는 미국인 교사들의 수는 5천명이 넘습니다.

이같은 인적관계는 군대쪽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굿 네이버 프로그램은 주한미군이 지역 사회, 정부, 언론, 기업, 대학, 학교 및 한국군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미군이 한국군의 연관 부대 및 자매 부대와 다양한 사교 및 단합 활동을 함께하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역시 좋은 일입니다.  이러한 굿 네이버 행사는 한국 지역 사회와 미군이 서로간의 문화, 관습, 생활 습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인적관계의 또 다른 훌륭한 예는 바로 카투사입니다.  미8군에서는 이 카투사 프로그램 을 통해 3,344명의 한국 군인들이 여러 여단과 소속 부대에서 미군과 함께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카투사는 사실 양국이 함께 싸웠던 한국전쟁의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카투사 병들이 1950년 인천 상륙작전 준비를 위해 7 보병 사단에 배치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국군과 미군은 긴밀한 관계를 만들었고, 이 관계는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를 뛰어넘어 오래도록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중요한 인적 관계는 양국간의 특별한 파트너십에 흔들림없는 토대가 됩니다.

결론

귀빈 여러분, 한미 동맹은 점점 강해지는 역사적 동맹입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양국 사회는 인적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 양국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저는 한미 관계가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더욱 강하게 성장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토록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 주한미국대사로 일할 수 있어 참으로 설렙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 중요한 한미 동맹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정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앞으로의 한미관계 발전에 파트너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