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새로운 식품안전법은 귀하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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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5일 게시
식품의약청 청장 의사 Margaret A. Hamburg 작성
크리스마스 직전에, 하원과 상원은 FDA 식품안전현대화법을 통과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월 4일에 서명하여 동 법안을 법제화하였다. 이 새로운 법의 몇 가지 규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강제 수거 명령: 최초로, FDA는 식품을 수거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 지금까지 유아용 음식을 제외하고는, FDA는 식품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식품을 수거하는 것에 의존하여야 하였다.
- 검사 시행: 동 법은 더욱 자주 검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검사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안전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위험할 수 있는 식품과 식품처리 업체가 가장 높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
- 식품 수입: 동 법은 외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FDA의 감독 기능을 상당히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FDA는 해당 업체가 미국에서 시행하는 검사를 거부할 경우, 해당 식품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할 권한을 가진다.
- 문제 발생의 예방: 식품처리 업체는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동 계획서는 해당 업체가 그러한 문제들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계적 조치들을 요약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과학성과 위험성에 주력: 동 법은 과일과 채소의 안전한 생산과 수확을 위하여 과학적인 토대를 근거로 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전향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러한 기준은 신선한 생산품의 안전을 위하여 자연적이며 동시에 인위적인 모든 위험 요소를 고려하게 할 것이다.
- 소규모업체와 농장의 역할을 고려: 동 법은 또한, 노점상이나 농장 직영 점포, 또는 지역사회 지원농업 프로그램 (CSA)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규모 농장을 위하여 생산 식품 안전기준의 예외를 적용하는 유연성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안에 관한 질문
동 법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어떤 사람은 미 농무부와 FDA의 역할이 변한 것인지를 묻고 있다. 대답은 간단하다: 미 농무부는 육류, 조류, 그리고 달걀식품에 대한 규제에 우선적인 책임을 계속 지고 있다.
또 다른 질문은 “언제부터 바뀌는가?”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 새로운 강제 수거 명령 권한과 같은 동 법의 몇 가지 규정은 즉시 발효할 것이다. 그 외에 다르게 변경된 규정의 시행은 더 많은 시간을 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의 몇 가지는 단순히 예산 확보에 달려있다.
당 기관이 매년 확보하는 자금은 당 기관의 근무 요원 확보와 핵심적이고 광범위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동시에 동 법이 어떻게 시행되는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예를 들면, 동 법에서의 검사 일정은 FDA의 검사 기능에 부담을 가중할 수도 있다.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되지 않고서는, 당 기관의 다른 주요 기능을 훼손함이 없이 동 법을 충실히 당 기관이 시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당 기관은 FDA가 식품안전과 식품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도록 의회와 함께 당 기관의 제휴 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새로운 동 법에 관한 추가 정보는 아래의 자료를 참조:
